국제 선도 협력 연구 개발
연구책임자 이창주 교수
01연구 개요 및 필요성
모빌리티 분야 국제 협력의 필요성
- 모빌리티 산업은 기술 혁신과 산업 변혁의 기로에 있으나 국내 지방 정부는 국제 협력이 부족하여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과 확산이 어려운 실정임
-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적 대응보다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호 보완적 정책 연구가 필수적임
연구 목표와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글로벌 모빌리티 정책 분석, 스마트 모빌리티 및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 제안,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세 가지 세부 목표로 설정함
- 기존 연구가 기술 개발과 실증에 집중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정책적 협력을 중심으로 다국적 협력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02국내외 서비스수준 법제도·사례 조사
국내 법제도 기반과 최저교통서비스 규정
- 2023년 10월 19일 제정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과 첨단 모빌리티 현황조사를 지원함
- 2025년 6월 24일 발의된 교통기본법 제15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저교통서비스 지표와 기준을 설정·고시하고 측정·평가·관리하도록 규정함
국외 최소 서비스수준 제도 및 평가체계
- 미국은 Transit Asset Management Guide로 최소 유지상태 기준을 설정하고 자산 인벤토리·상태평가·수명주기 관리와 예산 연계를 의무화함
- EU Regulation 181/2011은 버스 이용 시 차별 금지와 이동약자 접근성 보장을, Reg. 2023/1804는 충전 인프라 최소 배치 기준을 법적으로 강제함
- 싱가포르 LTA는 차량 800대 이상 플랫폼을 대규모 면허로 지정하고 운영 중단 시 1시간 내 통지, 시장 철수 시 120일 전 사전 통지를 의무화함
03서비스수준 평가지표 및 지자체 분류 개발
5개 질적 평가지표 체계 개발
- 대중교통 기초통계, 대중교통 현황조사, 택시 TIMS, 첨단 모빌리티 현황조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 데이터 목록으로 도출함
- 접근 및 가용성, 효율 및 신뢰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이용 편의성의 5개 질적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특정 축에 편중되지 않는 평가체계를 도출함
지자체 분류기준과 정책 솔루션 연계
-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 도농복합형, 산업특수형, 도서·관광형의 6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 기준을 제시함
- 대중교통·택시·민간 모빌리티 서비스별 대책을 조사하여 소요 예산, 추진 기간, 추진 기관을 포함한 총 76개 대책 솔루션을 지표와 매칭해 제공함
04데이터 기반 정책·분석방법론 확장
모빌리티 정책 적용성과 파급효과 분석
-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통계로 구축한 변수의 군집분석 결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는 스마트 모빌리티 발전 수준에서 균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려움을 확인함
- 신림선과 수인분당선 수원–한대앞 구간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거래자료와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활용해 역세권 소비 집중도 변화를 분석함
- 민자도로 IC–IC 구간 실측자료 기반 고정효과 패널분석 결과 통행료 탄력성은 모두 음의 값이며 화물차군이 승용차군보다 민감하게 반응함을 확인함
AI·IoT 기반 분석방법론 고도화
- 심도 기반 서비스수준 등급과 설명문을 교차 어텐션으로 결합하여 RGB 영상만으로 자전거도로 노면 서비스수준을 판별하는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함
- 25–64세 생성형 AI 사용자 1,679명 설문으로 9개 모빌리티 의사결정 영역의 활용이 인지된 효율성과 의사결정 확신을 높인다는 결과를 도출함
| 구분 | 개발 내용 | 규모·수량 |
|---|---|---|
| 질적 평가지표 | 접근·가용성, 효율·신뢰성 등 구성 | 5개 축 |
| 체감지표 | 개인 이동비용 지수 등 이용자 관점 | 3개 지표 |
| 지자체 분류 | 대도시형·농산어촌형 등 유형 구분 | 6개 유형, 161개 지자체 |
| 정책 솔루션 | 예산·기간·주체 포함 대책 리스트 | 76개 대책 |
| 국제 연수 | 태평양 SIDS 기술역량 강화 연수 | 2025.12.1~12.5, 5일간 |
05국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 기반
태평양 SIDS 대상 단기연수 운영
- 2025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태평양 군소도서개발도상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역량 강화 단기연수를 운영함
- 5일간 프로그램은 정책 강의, 기술 교육, 현장 방문, 참여형 토론 및 피드백 세션으로 구성하여 실무 중심의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유도함
국가별 협력수요와 후속 협력 기반
- 피지 스마트 모빌리티 마스터플랜의 세부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참여국별 여건을 고려한 시스템 도입 가능성 검토와 정책 컨설팅을 수행함
- 태평양 SIDS는 인프라·재정·기술 역량이 제한적이고 기후위험 노출도가 높아 개별 기술의 단순 적용보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