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중단 및 대안교통 지원 프로그램 개발
대상 지역 : 홍성군 (장곡·은하·결성면 등 농촌 면 지역 포함)
연구책임자 최문정 교수
01연구의 개요
연구의 구성
- KAIST Mobility 100 연구팀이 '위험군 선별 → 사전적 운전중단 준비 → 대안 모빌리티 수용'의 전주기적 접근을 홍성군 현장에 적용
- 시뮬레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과 지역사회 참여형 공동디자인(co-design)을 결합하여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공공의 안전을 함께 확보하는 실증 모델을 제시
02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고령운전자 안전 현황
| 지표 | 현황 | 전년 대비 |
|---|---|---|
|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 563만 명 | 8.9% 증가 |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 45,873건 | 8.3% 증가 |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 843명 | 10.8% 증가 |
| 전체 사고 중 고령운전자 유발 비중 | 약 20% 수준 | 지속 상승 |
|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률 | 연평균 2.3% (2020~2024) | 정책 실효성 한계 |
- 저속 주행 중 가속·제동 페달을 혼동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반복되면서 시장과 인도로 차량이 돌진하는 중대 사고가 사회적 우려를 키우고 있음
이동권 박탈이라는 정책 딜레마
- 공공 안전을 위한 운전 제한이 곧 이동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에서 면허 반납은 병원 방문·장보기·농산품 납품 등 필수 생활을 어렵게 만듦
- 홍성군 고령화율은 약 28%이며 장곡·은하·결성면 등은 고령인구 비율이 절반을 넘어 위험군 선별·운전중단 준비·대안 모빌리티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할 필요가 큼
학술적·정책적 논의의 방향
- 생물학적 나이는 운전 위험 예측 정확성이 낮으며, 정보처리속도·수행기능·분할주의·동적 시지각 같은 기능적 지표가 사고 및 운전 중단과 더 일관되게 연관됨
- 연령 일률 규제 대신 실차주행 평가와 조건부 면허 등 기능 기반 단계적 접근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실증 연구가 부족
03연구 목표 및 내용
목표 1. 고령운전자 중 위험군 선별 방법 연구
- PRISMA 절차에 따라 국내외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시뮬레이터 측정 지표와 평가 프로토콜, 예측 타당도, 실제 사고와의 관련성을 탐색적으로 분석
- 홍성 지역 교통환경을 드론으로 스캔해 실제 도로를 반영한 시뮬레이터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고령자의 운전 수행을 측정
목표 2. 운전중단 준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국내외 개입 프로그램을 인지강화형·인식개선형·주행훈련형·의사소통형·기술사용 지원형으로 유형화하고 효과적 프로그램의 공동 요소와 운영 방식을 분석
- 농촌 고령자의 이동 목적과 생계 여건, 정서적 애착을 반영해 자기인식–준비–대안 연계로 이어지는 단계적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사전·사후 설계로 효과를 검증
목표 3.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인식 및 수용 연구
- 설문조사와 표적집단인터뷰(FGI)로 신뢰·불안·인지된 유용성 등 수용성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
- 자율주행버스 탑승 전후 태도 변화를 비교하고 고령 이용자 참여 공동디자인 워크숍으로 승하차·좌석·정보 안내·노선 접근성 개선점을 도출
04연구 추진 일정
| 주요 연구 활동 | 7·8월 | 9·10월 | 11·12월 | 1·2월 | 3·4월 | 5·6월 |
|---|---|---|---|---|---|---|
| [목표1] 드론 스캔 및 시뮬레이터 디지털 트윈 구축 | ● | ● | ● | |||
| [목표1] 위험군 선별 평가도구 검토 | ● | ● | ||||
| [목표2] 국내외 운전중단 프로그램 공동요소 분석 | ● | ● | ||||
| [목표2] 홍성 맞춤형 운전중단 준비 프로그램 개발 | ● | ● | ● | ● | ||
| [목표3] 자율주행차량 인식·수용 조사 (탑승 전) | ● | ● | ● | |||
| [목표3] 탑승 실증·전후 비교 및 공동디자인 워크숍 | ● | ● | ||||
| 종합 분석, 정책 제언 및 결과보고서 작성 | ● | ● |
- 목표 1의 시뮬레이터 평가 결과와 목표 3의 대안 모빌리티 체험이 목표 2의 프로그램과 연동되도록 설계
05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학술적 효과
- 위험군 선별·운전중단 준비·대안 모빌리티 수용을 통합한 전주기적 연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고령운전자 안전 분야에 기능 기반·근거 기반 접근을 기여하고 국제 학술지 논문으로 발전
정책적 효과
- 연령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의 면허 관리 전환과 조건부 면허 도입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활용할 표준 운전중단 준비 프로토콜과 이동권 보장 방안을 제안
사회적·지역적 효과 및 대형과제 연계
- 홍성군의 사고 위험을 낮추면서 이동권을 보장하는 실증 모델을 구축해 유사 여건의 농촌 지자체로 확산하고, 자율주행버스 수용성을 높여 사회참여 단절을 완화
- 실증 데이터와 프레임워크는 M100 융합연구,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R&D,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 등 후속 대형과제 유치의 토대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