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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중단 및 대안교통 지원 프로그램 개발

대상 지역 : 홍성군 (장곡·은하·결성면 등 농촌 면 지역 포함)

연구책임자 최문정 교수

01연구의 개요

연구의 구성

  • KAIST Mobility 100 연구팀이 '위험군 선별 → 사전적 운전중단 준비 → 대안 모빌리티 수용'의 전주기적 접근을 홍성군 현장에 적용
  • 시뮬레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과 지역사회 참여형 공동디자인(co-design)을 결합하여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공공의 안전을 함께 확보하는 실증 모델을 제시

02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고령운전자 안전 현황

고령운전자 관련 주요 지표 (2025년 기준)
지표 현황 전년 대비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563만 명 8.9% 증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45,873건 8.3% 증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843명 10.8% 증가
전체 사고 중 고령운전자 유발 비중 약 20% 수준 지속 상승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률 연평균 2.3% (2020~2024) 정책 실효성 한계
[표 2. 고령운전자 관련 주요 지표 (2025년 기준)]
  • 저속 주행 중 가속·제동 페달을 혼동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반복되면서 시장과 인도로 차량이 돌진하는 중대 사고가 사회적 우려를 키우고 있음

이동권 박탈이라는 정책 딜레마

  • 공공 안전을 위한 운전 제한이 곧 이동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에서 면허 반납은 병원 방문·장보기·농산품 납품 등 필수 생활을 어렵게 만듦
  • 홍성군 고령화율은 약 28%이며 장곡·은하·결성면 등은 고령인구 비율이 절반을 넘어 위험군 선별·운전중단 준비·대안 모빌리티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할 필요가 큼

학술적·정책적 논의의 방향

  • 생물학적 나이는 운전 위험 예측 정확성이 낮으며, 정보처리속도·수행기능·분할주의·동적 시지각 같은 기능적 지표가 사고 및 운전 중단과 더 일관되게 연관됨
  • 연령 일률 규제 대신 실차주행 평가와 조건부 면허 등 기능 기반 단계적 접근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실증 연구가 부족

03연구 목표 및 내용

목표 1. 고령운전자 중 위험군 선별 방법 연구

  • PRISMA 절차에 따라 국내외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시뮬레이터 측정 지표와 평가 프로토콜, 예측 타당도, 실제 사고와의 관련성을 탐색적으로 분석
  • 홍성 지역 교통환경을 드론으로 스캔해 실제 도로를 반영한 시뮬레이터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고령자의 운전 수행을 측정

목표 2. 운전중단 준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국내외 개입 프로그램을 인지강화형·인식개선형·주행훈련형·의사소통형·기술사용 지원형으로 유형화하고 효과적 프로그램의 공동 요소와 운영 방식을 분석
  • 농촌 고령자의 이동 목적과 생계 여건, 정서적 애착을 반영해 자기인식–준비–대안 연계로 이어지는 단계적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사전·사후 설계로 효과를 검증

목표 3.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인식 및 수용 연구

  • 설문조사와 표적집단인터뷰(FGI)로 신뢰·불안·인지된 유용성 등 수용성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
  • 자율주행버스 탑승 전후 태도 변화를 비교하고 고령 이용자 참여 공동디자인 워크숍으로 승하차·좌석·정보 안내·노선 접근성 개선점을 도출

04연구 추진 일정

목표별 추진 일정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주요 연구 활동 7·8월 9·10월 11·12월 1·2월 3·4월 5·6월
[목표1] 드론 스캔 및 시뮬레이터 디지털 트윈 구축
[목표1] 위험군 선별 평가도구 검토
[목표2] 국내외 운전중단 프로그램 공동요소 분석
[목표2] 홍성 맞춤형 운전중단 준비 프로그램 개발
[목표3] 자율주행차량 인식·수용 조사 (탑승 전)
[목표3] 탑승 실증·전후 비교 및 공동디자인 워크숍
종합 분석, 정책 제언 및 결과보고서 작성
[표 3. 목표별 추진 일정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 목표 1의 시뮬레이터 평가 결과와 목표 3의 대안 모빌리티 체험이 목표 2의 프로그램과 연동되도록 설계

05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학술적 효과

  • 위험군 선별·운전중단 준비·대안 모빌리티 수용을 통합한 전주기적 연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고령운전자 안전 분야에 기능 기반·근거 기반 접근을 기여하고 국제 학술지 논문으로 발전

정책적 효과

  • 연령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의 면허 관리 전환과 조건부 면허 도입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활용할 표준 운전중단 준비 프로토콜과 이동권 보장 방안을 제안

사회적·지역적 효과 및 대형과제 연계

  • 홍성군의 사고 위험을 낮추면서 이동권을 보장하는 실증 모델을 구축해 유사 여건의 농촌 지자체로 확산하고, 자율주행버스 수용성을 높여 사회참여 단절을 완화
  • 실증 데이터와 프레임워크는 M100 융합연구,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R&D,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 등 후속 대형과제 유치의 토대로 활용